'성추행 신고했다 해고' 국립대 직원, 725일 만에 복직했지만 전남대 신고 해고 성추행 소중한 기자
A씨는 2019년 연말 송년회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되레 A씨가"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징계위의 '해고' 결정으로 이어졌다.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0월 7일"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년 6월 25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어"CCTV 영상을 살펴보면 ○○○ 과장이 원고의 손을 여러 차례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했던 원고가 약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부분만을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 과장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과장과 원고의 신체접촉이 일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원고의 신고가 명백히 허위라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정황으로 보아 참석자 중 누군가에 의하여 원고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실제 이뤄졌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히 흥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피고는 원고가 ○○○ 과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허위로 이 사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제대로 조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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