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 95억 사망보험금 가입…대법 '남편에 지급해야' SBS뉴스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도 모두 이긴다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이 씨 : 아기엄마 살려 줘. 아기엄마.
]그런데 이 씨가 2008년 결혼 이후부터 아내 앞으로 약 95억 원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보험가입 행태와 사망 보험금의 액수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씨 주장을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을 계약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다른 보험금 소송에서도 이 씨가 모두 이길 경우 그동안 이자까지 더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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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 대법 첫 판단모든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6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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