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한국방송학회장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을 지냈다. 학회 추천 몫을 방통위가 선정하게 되기에… 공영방송
공영방송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세부적 조율은 필요하겠으나 정치 후견주의 완화 측면에서 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관행에 의해 정부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민주당 등 야3당은 특정 정파가 사장 선임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사장 선임시 이사 3분의 2의 동의를 받게 하는 특별다수제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일 때는 농성까지 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던 민주당은 여당이 되자 소극적으로 변했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운영위안은 국회,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 사용자 단체, 종사자 대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25명으로 구성했다. 수정안과 비교해보면 총원이 25명에서 21명으로 줄고 국회 추천 몫도 줄었다. ‘종사자 대표’와 ‘사용자 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몫이 빠졌다. 대신 시청자위원회와 직능단체 몫을 늘렸다. 이사 추천 친민주당? 따져보니 그러나 ‘학회 몫’은 하나의 성향으로 규정할 수 없다. 방송‧미디어 학자와 학회의 성향은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 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지낸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한국방송학회장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여권 방문진 이사 등을 지낸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미디어정책학회장을 지냈다. 학회 추천 몫을 방통위가 선정하게 되기에 정부의 성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학자를 선정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세 단체는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곳이고 지상파 중심에서 벗어나 외부로까지 확장하고 있어 역사성과 확장성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운영위안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종사자 대표’가 빠진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서중 교수는 “공영방송 운영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과 종사자”라며 “종사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가 운영위원회나 이사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종사자 대표 추천 몫을 삭제한 점은 ‘논쟁’의 소지를 줄이는 타협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종사자 대표안을 유지했다면 양대 공영방송의 다수 노조가 추천권을 가질 확률이 높고 ‘노조의 방송장악’ 프레임은 더욱 공고해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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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 공영방송 이사회 법안 격한 공방 속 “아쉽지만 의미 있다”공영방송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이사회 추천 구조를 ‘친민주노총’ ‘친민주당’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세부적 조율은 필요하겠으나 정치 후견주의 완화 측면에서 법안이 가진 의미가 크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별다수제’에서 21인 각계각층 추천안까지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관행에 의해 정부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민주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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