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남한의 대안은?

'북핵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남한의 대안은?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북핵_세미나 윤종은 기자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의 주최로 '북핵능력 강화 의미 및 한반도 정세 전망'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김홍걸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최근 북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며"재래적 군사 전력부터 핵 무력에 대한 대내외적 과시까지 군사적 도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라며"지난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였고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단계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맞서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하지만 무거운 군사적 긴장감과 강 대 강 대치 현상만이 한반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최근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라며"북한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으로 중,러와 경제적, 외교적으로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주도의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론 윤석열 정부의 통일과 대북 정책, 장기적으론 통일미래까지 내다보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라고 말했다.김상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대외·대남 인식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북한은 미중 대결 등 강대국간의 패권경쟁으로 한반도에 신냉전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북미, 남북 관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현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통일·외교·안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크게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대응, 국익 중심 원칙, 북한 전략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며"제재라는 상황에서 협력이나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남북정상회담 합의 존중과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명백한 입장 표명, 남북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평가 및 남북한 군사위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와 강경한 군사 대응 심화와 지속의 배경에, 핵과 미사일은 탈선군과 사회주의 부강 조국건설이 있다"면서"핵무력과 국가방위력 강화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에 돌리며 국방력 강화 지속 추진의 명분과 정당성을 얻고 있다.

그는 이어"이같은 배경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선제타격론 등 강경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작용하며,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 속 우방국인 중, 러가 북한의 핵정책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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