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2057년→?…국민연금 고갈 시점 얼마나 앞당겨질까(종합)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2차 재정계산 후엔 보험료율을 12.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금 소진 시점과 관련"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근혁 전 복지부 차관도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기고문에서"낮은 출생률과 노인인구 증가 등 제도 환경적 요인과 함께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등에 의한 기금운용 수익률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전 재정추계보다는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관건은 '얼마나' 악화할 것인지인데, 2018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 방향을 보고한 뒤"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두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국민, 국회와 함께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이번 정부 연금개혁은 정치일정으로 중단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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