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학연금입니다.\r사학연금 고갈 교사 교직원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유로 개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민연금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바로 사학연금이다. 2020년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29년 적자로 전환해 2049년 기금이 소진된다. 이는 중위 인구전망을 토대로 했다. 출산율과 고령화를 좀 더 비관적으로 가정한 저위 추계는 2027년 적자 전환, 2045년 기금 고갈이다. 그새 인구 전망이 나빠진 점을 고려하면 저위 추계치에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크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연금이 사학연금이기 때문에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다. 개혁이 늦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빚더미가 쌓여간다.
2018년 2월 전북의 한 대학이 폐교하면서 다음 달부터 124명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직원 A씨는그때 34세였다. 연금액이 2021~2023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올 1월 70만9170원을 받았다. 지금까지 59개월 동안 4387만 6310원을 받았다. A씨가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4억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A씨는 2002년 4월~2018년 2월 보험료 4875만원을 냈는데, 본인과 학교법인이 각각 절반 부담했다. 사학연금공단 측은"민간기업 근로자와 달리 폐교 직원은 실업급여가 없기 때문에 대신 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30대부터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학연금공단 측도 폐교 연금의 불합리성을 인정한다. 공단은 김철민 의원 법률안 논의 때"구조조정·실업대책 수단으로 전락했고, 과도하게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폐지 후 실업급여 적용'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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