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력이 20% 넘게 줄었지만, 이는 위기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2040년 군대 갈 남성 고작 14만명... 흔들릴 미래 국방
편집자주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3회에 걸쳐 '절반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2038년 6월 27일 오전 6시 동부전선 부대 생활관. 정고운 상병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났다. 주변은 고요하다. 몇 명 없는 전우들마저 보이지 않는다. 모두 모니터링 근무에 투입된 모양이다. 인공지능이 결합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지켜보는 임무다. 덕분에 불침번은 사라졌지만, 대신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허리가 좋지 않은 정 상병도 마찬가지다. 입영신체검사 4급 판정이라 2023년이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역 입대를 피했겠지만 이제는 어림도 없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평시 병력은 50만명 수준이다. 육군 36만5,000명, 해군·해병대 7만 명, 공군 6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 국방백서에서 육군 42만 명, 해군·해병대 7만 명, 공군 6만5,000명으로 총 55만5,000명에 달했지만, 불과 2년 만에 10%에 달하는 5만5,000명이 줄었다. 역대 정권이 단계적으로 징집병 의무복무 기간을 줄인 것도 병력 감소의 한 원인이다. 노무현 정부는 육군 기준 기존 30개월 근무를 26개월로, 이명박 정부는 21개월로, 문재인 정부는 다시 18개월로 줄였다.끝이 아니다… ‘2차 인구절벽’이 기다리는 미래이처럼 10년간 병력이 20% 넘게 줄었지만, 이는 위기의 서막일 뿐이다. 1982~1984년 출생자가 그 이전의 80만 명 이상에서 70만 명 이하로 줄어든 충격은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았다. 이른바 '1차 인구절벽'이다.
하지만 2040년의 상황은 참담하다. 18개월 복무 기준, 병 규모는 16만~17만 명에 그친다. 설령 간부 규모가 유지된다고 해도 총병력은 36만~37만 명으로 줄어든다.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는 경우 병사 규모는 10만~11만 명에 그쳐,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보다 복무기간을 6개월 연장해 24개월 복무를 가정한다고 해도 22만~23만 명에 불과하다. 목표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 안받은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70대 남성 징역 4년아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월 아내의 직장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천시,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공개인천시,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공개 경관계획 인천시 2040 이한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드림 공부방' 마련합니다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드림 공부방' 마련합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김병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김기현 '사드, 왜 조율 안했나' 국방·환경 장관 불러 질타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6/joongangilbo/9145800460219341325008-9145800460219341325008-1673221641386745857.webp?w=640)
[단독]김기현 '사드, 왜 조율 안했나' 국방·환경 장관 불러 질타 | 중앙일보'두 부처에서 발표 시점을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사드 국방부 환경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25전쟁 73주년에 김동연 '평화로운 미래 경기도가 앞장서겠다'"성숙한 민주주의, 평화로운 미래, 더 큰 번영을 열어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183;25전쟁 73주년을 맞아 이 같이 다짐했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11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경기홀에서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경기도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를 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