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GNI 0.7% 감소…교역조건 악화 영향
2023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 현장. 한국은행 제공 올 2분기 한국 경제는 0.6% 성장했으나 실질 국민총소득은 0.7% 감소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세수 부족 영향으로 정부소비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지난 7월25일 발표된 속보치와 같다. 2분기에는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저조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발생한 ‘불황형 흑자’ 덕에 1분기에 이어 성장 흐름을 유지했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설비투자를 제외하고는 전분기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정부소비는 건강보험 급여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를 중심으로 2.1%나 줄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분기 이후 2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체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3%포인트에 이어 2분기 -0.5%포인트로 더 떨어졌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직전 분기보다 0.7% 줄었다. 명목 국민총소득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0.2% 감소해,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성장세를 멈췄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이 감소한 것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감소에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확대된 영향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져간 소득의 차액이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 제도가 시행돼 배당 유입이 늘면서 1분기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역대 최대였는데, 2분기에도 많았지만 기저효과로 직전 분기보다는 줄었다. 또한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가격이 원유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무역손실이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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