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년 입영 대상 남성 14만명... 그러니 여성도 군대 가라? 군대 한국군_적정규모 군_가산점 징병제 여성징병제 이용석 기자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는데 출구조사를 보면 강남 3구 거주민과 60세 이상 등 전통적인 지지층뿐만 아니라 20대 남성 중 72.5%가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큰 이슈가 되었다. 그러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성징병제가 뜬금없이 호출되었다. 아마도 성난 20대 남성의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남성성은 환영받지 못한다. 20대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트렌디한 기업들에서는 명령에 복종하고 시키는 일만 잘 해내는 수동적인 사람보다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호한다. 그러니 과거보다 짧은 군복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과 단절감은 더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군복무가 더 이상 취업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남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대 가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들이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군대 갈 자격이 없는 여성들이 군대에 갈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평등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징병제의 예시로 늘 거론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다. 두 경우는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의 경우 여군이 맡는 보직은 주로 비서, 교관, 간호사, 행정직 등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일이다. 오히려 성별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여성징병제가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셈이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여성징병제를 통해 평등을 구현했다기보다는 평등을 위한 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봐야 한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평등을 구현하고 마지막 남은 공간이 군대여서 여성징병제를 실시한 것이다.
2021년 세상을 떠난 이예람 중사의 경우도 상급자의 친구가 주선한 술자리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해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애쓰다가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국방부와 가해자에 절망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의 책 를 보면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이예람 중사까지 4년에 한 번 꼴로 성폭력으로 여군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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