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건 최대한 막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 모든 대입 전형과정에서 모든 대학이 반드시 학교 폭력 사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도 강화했습니다.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학생부 전형 뿐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로 뽑는 경우도 모두 대상입니다.사전에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소송을 남발하진 않는지 확인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학폭 기록을 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건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됩니다.심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교장이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통지 의무가 추가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불복 사실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학폭 사건을 맡은 교사에겐 큰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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