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재의 직필] 사회활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사회연대경제가 해야 할 일
지난해 말 반헌법적 계엄으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여전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민생경제는 관심사에서 멀어졌고, 환율은 널뛰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새해 설계를 위해 정치권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람들은 새해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조종간을 잡은 미국은 벌써부터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25% 관세 주문은 가장 가까운 나라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위협했다. 이제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금속류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 내수 경제는 가라앉았지만 대출이자와 임대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압축성장에 따라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몰려든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치솟아 올랐고, 최근에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젊을 때 충분히 재산을 쌓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 41.3%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이나 사회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노인 의료 및 돌봄 사태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인 보건 의료 정책의 변화는 더딜 뿐만 아니라, 2천 명 의사 정원 확대같이 난폭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도 붕괴시키는 악수만 두고 있다.우리는 시장실패, 정부실패라는 표현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실패라는 표현에는 '못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 압축성장을 거쳐온 한국사회에서 보수 정권이나 재벌을 포함한 경제 기득권들은 압축적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시장방치', '정부방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사실과 부합한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경제변화 속에서 사회문제가 급속히 심각해지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만 가지고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빠르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그동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은 정부의 개별 정책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예산규모 속에서 양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예산을 축소하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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