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탄핵정국과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제 성장둔화 우려 속에서 저성장 탈피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수부진 완화를 위해 소비촉진, 관광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강화하고, 물가 관리,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내수 한파 대응… 소비촉진 ·관광활성화·소상공인 지원실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과거 탄핵정국 전례에 근거해 현 정치불안 의 부정적 변수를 배제하고도, 저성장 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 2025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한국경제에 대형 악재로 떠오른 탄핵정국 이 장기화한다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방위험'을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금융·외환시장에 대해'글로벌 자금의 미국 쏠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됐다'며'시장의 불확실성이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정국 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통상 악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방대한 정책 아이디어보다는 리스크 관리 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치불안 탓에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하는 현실에서 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챙기겠다는 계획이다.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는 것도 밝혔다.추경 편성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국회·민간 부문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상반기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인프라와 접근성도 개선한다. 특히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에 대해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할 방침이다.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강화한다.물가 관리에는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역대 최대인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를 1만 명 더 늘리고,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산업단지 중심으로 채용 1년 이내 청년에게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졸 채용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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