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세계는 일부 진전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30개국을 넘어섰으며, 동성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려는 경향이 일었다. 올해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2023년 지구촌 성소수자 투쟁 ‘핫스폿’을 소개한다.
성소수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볼 때 지난해 세계는 일부 진전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30개국을 넘어섰으며, 동성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려는 경향이 일었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올해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을까. 2023년 지구촌 성소수자 투쟁 ‘핫스폿’을 소개한다.인도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검토를 곧 시작한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한 동성 커플이 제출한 것으로, 동성 부부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청원인들은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자유, 입양 및 재정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법원의 최근 행보 또한 주목도를 높인다. 지난해 초 대법원장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비전통적인 가정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꼭 성소수자 가정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전통적 가정들이 사회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봤다. 브라질에선 좌파 성향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동성혼을 포함한 광범위한 성소수자 의제가 추진될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온다. 관련 단체들은 이미 룰라 대통령에게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11년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며 동성 커플의 연금, 재산상속, 입양의 권리까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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