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더 나은 저널리즘과 더 나은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미디어오늘이 미디어업계의 주요 과제를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불법적 기사형 광고에는 상응하는 대가를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인쇄매체에서 잡아낸 불법적 기사형 광고는 1만1187건, 온라인 매체의 경우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광고를 기사처럼 속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기사형 광고 문제는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선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에는 더 나은 저널리즘과 더 나은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미디어오늘이 이를 위해 필요한 미디어업계의 주요 해결 과제를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인쇄매체에서 잡아낸 불법적 기사형 광고는 1만1187건, 온라인 매체의 경우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광고를 기사처럼 속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기사형 광고 문제는 법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선 광고주에게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과 기사형 광고 미고지 적발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을 부활시키는 신문법 개정안, 기사형 정부 광고 미고지 적발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가 나왔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과 별개로 언론계는 ‘저열한 돈벌이’ 방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요구된다.
‘광고주·신문사와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2022년은 어느 해보다 언론사들의 비정규직 고용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진화한 해였다. 지상파3사는 자사 방송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근로감독 결과와 부당해고 판결에 원래 자리가 아닌 ‘방송지원직’, ‘별정직’으로 고용했다. MBC 등 작가들은 직제상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CBS는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오자 그를 다시 프리랜서로 불러들였다. MBC, CBS, UBC울산방송 등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불복 소송에 나서는 움직임도 관행화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하라 하자 자회사를 만들고, 직고용하라고 하니 일부만 ‘특정직’으로 만든 KBS미디어텍 역사가 되풀이됐다. 이런 KBS 대응은 240억 배상 판결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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