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유통됐는데 위험한 약이라고? 미국 달군 알약 재판 먹는_낙태약 FDA 연방_대법원 권신영 기자
미국이 낙태권을 둘러싼 2차 논쟁에 돌입했다. 2022년 1차 논쟁 주제는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였다.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했던 1973년 판결을 뒤집고 각 주에 낙태권 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주었다.
영국 및 미국은 범죄자 및 사회 부적응자들에게 자발적 불임을 권했다. 나치가 이를 인종주의와 결합시켜 의무적 불임으로 확대했고 그것이 2차대전기 현실화했을 때 참혹했다. 이후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생겨났고 이는 낙태권을 지지하는 여성자기결정권 논리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의 대법원 앞에서 태아 생명권 진영의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기도하는 동안 뒤쪽 대법원 광장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FDA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7일, 텍사스주 연방 법원 판결이었다. 매튜 카스마릭 판사는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FDA의 허가를 유보시키고 시장에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 이유로 FDA가 승인 과정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정치적 압력에 놓였고 그 결과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할"과학적 평가"에 오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매튜 카스마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문제는 이 약의 유통으로 낙태를 금지한 법적 효과가 치명적으로 떨어진다는 데 있다. 작년 11월 보수단체인 자유수호연합은 불임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이라고 주장하며"FDA가 수많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끼친 건강상의 문제에 답해야 한다"는 요지로 텍사스 연방법원에 가져갔다. 반대로 워싱턴, 오리건, 애리조나, 일리노이, 버몬트 등 17개 주의 민주당은 워싱턴주 연방법원으로 향했다. 이 좀비 법안은 낙태 반자대론자들이 낙태약을 불법화시키는 동시에 우편 유통을 막기 위해 텍사스 재판 과정에서 언급했다. 약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텍사스의 매튜 카스마릭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뜻밖에 항소 법원이 받아들였다. 낙태 문제가 우편물 검열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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