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확대 방안임대중 세입자 바뀔 경우전월세 상승률 5% 제한 완화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위해취득·종부세 등 합리화 검토양도세 혜택 '착한 임대인'서민생계 위해 2년 더 연장
서민생계 위해 2년 더 연장 ◆ 尹정부 경제정책 ◆
3일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신규 주거 안정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록임대주택과 별도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달 중 신유형 장기 임대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한 뒤 내년 상반기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 임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목표다. 특히 대규모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임대 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민간 임대 시장은 영세·단기사업자나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중산층의 임대주택 제공이 부족하고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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