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04가구 중 103가구에 대해 경매·공매 진행 소유주의 대출금과 세금 체납으로 빚어져 6백 가구 경매 진행…2천2백 가구도 경매 불가피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그나마 핵심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오늘 첫 번째 순서로, '건축왕' 개발업자가 부른 피해 상황을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금융기관 대출금과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체납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안상미 / 전세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제가 문자를 다시 남겼어요, 여기 몇동 몇호고 지금 굉장히 많은 세대에게 이게 날라왔는데 연락을 달라 그랬더니 그 뒤로도 연락이 안오다가 경찰 조사가 들어가니까 문자 한통 왔더라고요 지금 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주택을 지으면서 어김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주변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전세금을 설정하고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공인중개사들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까지 써줍니다.앞으로 나머지 2천2백여 가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반드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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