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가득한 방서 홀로 숨진 장애아…엄마는 여행 중이었다 SBS뉴스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지난해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A 씨는 B 군을 집에 홀로 두고 집을 나선 뒤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했고 심지어 남자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발견 당시 B 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B 군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피고인은 때때로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지인 집에서 자고 있다거나 보육원에 보냈다고 회피했다"며"스스로 방문을 열 수 없는 피해자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리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홀로 방치했다"며"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데도 보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지 않았다"라며"인간의 생명을 살해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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