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게 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산정 방식을 바꿀 때 가맹점주,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고 필수품목 유통마진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오이, 양파를 제외하고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한식 프랜차이즈에서 소고기 부위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시중가의 2배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여당은 필수품목의 가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수품목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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