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맹점주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 품...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들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입니다.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와 설비, 비품 등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와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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