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약물투여 … 간호사, 의사 대신 98개업무 가능해져

PA간호사 사실상 합법화전공의 공백 메우는 간호사들진료지원 기준 명확하게 제시정부, 비대면 진료 확대 이어비의료인 문신시술 개방 추진전문의 중증진료 지원금 신설

전문의 중증진료 지원금 신설 ◆ 의사 파업 ◆

이번 지침으로 의사의 '진료 독점'이 사실상 깨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당장 의사단체는"불법 의료 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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