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2차가해①] 가해자와 한공간서 조사받고 국선변호사 선임 지체... 경찰 대신 증거수집도
▲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 피해자가 지난 1월 26일 와 만나 사건 직후 첫 피해자 조사를 받았던 경찰 지구대 내부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폭언 속에서 진술을 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 김화빈그저 생소했다. 범죄를 겪은 직후부터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평소 겪어보지 못했던 절차와 맞닥뜨렸다. 나아가 '국가의 공백'과도 마주해야 했다.
"경찰이 출동했으면, 현장을 보존할지 말지 결정해서 피해자한테 알려줘야 하잖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어요. 가해자가 잭나이프 비슷한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도 없이 우리 아이를 '죽이네, 살리네' 협박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 강아지용 소변패드는 우리가 청소하면서 치웠어요." - '바리캉 사건' 피해자 아버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신진희 변호사는" 검사는 피학대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의무가 있다. 안 하면 처벌받는다"며" 법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31일 와 만난 경남 진주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부숴진 휴대전화를 내보이고 있다. ⓒ 이정민'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의 피해자 또한 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23년 11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연주씨는 20대 남성에게"죽기 직전까지" 맞았다."숏컷은 페미니스트만 한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이가 흔들렸고, 이명이 생겼다.
정윤정 소장은"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스토킹 사건을 젠더폭력으로 인식해 지원을 한 바 있다"며" 매뉴얼에 여성혐오 기반 폭행이 젠더폭력으로 규정됐다면 경찰이 1366에 사건 지원을 요청해 상담원이 즉시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지난 1월 18일 가해자 1심 선고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화빈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가 대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3년 7월 17일 오전 6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최나연씨가 옛 연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녔던 최씨는 심해지는 집착에 이별을 통보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4개월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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