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기자 성추행’ 사건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

발행 2024-08-22 13:06:5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9년 전 현직 검사의 기자 성추행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력이 있다. 피해자 고소가 있은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처분이었다.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는 만큼,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22일 ‘민중의소리’가 파악한 검찰의 사건 처리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듬해인 2014년 2월 이진한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했었는데, 무혐의 처분 당시 형사1부장이 심 후보자였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은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는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명백함에도 피해자의 의사나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무관하게 행위가 이뤄진 장소의 공개 여부, 참석자 규모, 주변 분위기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대법원의 강제추행죄 판례와 성인지 감수성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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