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동훈, 론스타 사건 유리한 내용만 공개' 심상정 ISDS 정의당 론스타 박소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론스타 사건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 판정문 최종 번역본을 22일 공개했다. 그는 앞서 정부가 유리한 내용만 발표하고, 영어 원문만 공개하는 등 끝까지 론스타 사건을 감추려고 했다면서 국정조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판정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난 뒤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인 영문본은 공개했으나 정작 국문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그래서 국회도서관에 판정문 번역을 의뢰했고, 1월 말 최종번역본이 나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이번 판정문이 100% 공개된 것은 아니다"라며"정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1000여 건의 인명을 지웠다.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몇 개의 각주를 통째로 지웠다"고 말했다. 그는"우리 국민들은 정부로 인해 4조7000억 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 3000억 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판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법무부는 당장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심상정 의원은"정부가 판정문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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