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올려야 물가 내려간다? 그들의 위험한 믿음 금리인상 전용복 기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은 '수요 억제'다.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와 투자 모두 감소한다는 논리다. 우선,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 대신 저축을 더 많이 한다. 이자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비용이 증가해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
이기에 대한 반론은 너무나 많다. 작금 물가상승의 원인이 낮은 실업률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더 구체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동안 임금도 상승한 것은 맞지만, 임금이 상승한 정도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물가상승이 먼저고 임금 상승이 뒤따랐다는 점도 사실이다. 임금이 원인이 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 이전에 올랐어야 했지만, 양자는 반대의 순서였다. 실제로,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자연실업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연실업률은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조적 특징이란 '노동시장'과 그 위에 부과된 다양한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믿음, 즉 시장이란 믿을 만한 것인가? 특히 잘 작동하는 노동시장이란 존재하기나 할까?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좇은 것이 허상은 아닐까? 이들이 믿는 경제학은 경험이 주는 교훈을 중시하는 실증적이고 실용적 학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어떤 이상형을 미리 정해 놓고, 현실을 거기로 끌고 가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경제학은 규범적이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이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그중 중요한 하나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제시하는 자연실업률이 계속 변해왔다는 사실이다. 그 변화의 패턴 또한 그들의 이론과는 상반된다.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자연실업률이 하락했는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가 경기순환을 따라 몇 년마다 한 번씩 변했다는 말일까? 그들의 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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