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결혼하며 인천 오피스텔 전세 계약한 부부 ’근저당 낮춘다’ 특약 걸었지만 집은 경매 넘어가 ’빚 숨기고 전세 계약’…임대인 ’사기죄’ 실형 보증금 반환 소송 이겼지만…임대인 '돈 없다'
장기간 소송에 어렵게 승소해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전세 계약 당시 집에 근저당 1억8천만 원이 걸려 있었지만 의심도 잠시뿐,부부가 어렵게 모은 3천만 원에 대출금 6천만 원을 보태 9천만 원을 건넸지만 다섯 달 뒤 날아든 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습니다.알고 보니 사채를 끌어당겨 오피스텔 수 채를 매입했던 법인 임대인은 이미 다른 임차보증금도 반환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2년 뒤 결국 법정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임대인 측 2명은 실형까지 확정받았습니다.[A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결국 민사소송을 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징역을 살겠다, 해버리니까 어디에다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예 없는 회사니까.]늘어난 빚에 개인회생 절차에도 들어갔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송사를 쫓아다니느라 자동차 정비사였던 남편은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A 씨 남편 / 전세 사기 피해자 : 개인회생 들어가고 나니까 제 명의로 된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회사는 꿈도 못 꿨고요. 택배 아르바이트도 해봤고요, 상·하차, 세차, 광택일 여러 일용직, 노가다도 해보고….][김예림 / 변호사 :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법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오랜 시간 거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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