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3채 소유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 선고 전세사기 선대식 기자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장두봉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설계자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8년을, 범행에 이름을 빌려준 권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1명을 포함해 이들 일당 4명은 전국에 걸쳐 모두 3493채의 빌라·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다른 전세사기 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악화 탓에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매입할 오피스텔 등의 위치나 주변 환경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작위로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서 이 사건을 전후에서 권○○은 1245채, 김○○은 909채, 최○○은 296채를 소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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