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유튜브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규제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야당 땐 유튜브 규제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유튜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에 차이를 보이면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16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숙주 사이비언론 해법은 없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미디어국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이 주최했다.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는 개인의
국민의힘이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야당 땐 유튜브 등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반발하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후 유튜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 입장이 급변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박성중 의원은 “앞으로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며 “우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세계 각국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나 5년 전엔 상황이 정반대였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컸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핑계로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하는 보수언론과 유튜버들을 더 엄격하게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척결은 유튜브 등 보수 논객 죽이기 시도”라며 관련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또 다시 규제 논의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즉, 집권 여당이 되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규제론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이 되면 반대하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2021년 2월 국제언론인협회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17개국에서 허위정보를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러시아, 헝가리, 볼리비아, 루마니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게 허위정보의 유포를 제한한다는 구실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단속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블라디미르 푸틴, 두테르테 등 독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이 주도하고 있고,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와 같은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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