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구제 방식과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또한, 빚으로 돌려막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빚더미에 짓눌린 서민들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금융시장에서 탈락/배제된 이들을 일으켜 세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신용구제 라고 한다. 신용구제 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이 그것이다. 전자는 진입장벽이 높지만, 개선 효과가 크다. 후자는 법원에 비해 효과는 낮지만, 신속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신복위는 어떤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할까. 채권자 즉 5천 개가 넘는 협약기관의 50% 이상이 '탕감'에 동의해야만 조정이 가능하다. '채권자' 중심이다. 조정 후 다시 건강한 금융 소비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기 지원이나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헐겁다.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다시 부채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4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가계부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다. 이들 대다수가 자영업자다. 빚의 총량은 계속 늘고 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기준 753조 8000억 원으로, 불과 석 달 사이에 1조 원이나 증가했다.
정부의 서민 금융정책은 빚을 늘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 같다. 수혜자는 따로 있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다. 2022년 한 해 동안,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235조 원이 넘는다. 영업이익의 85%를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셈이다. 공적 보증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은 손실 위험이 'O'인 사업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경제 위기는 은행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年10000%…살인이자 감옥 갇힌 서민들급전 필요한 서민들 노린다…더 독해진 불법사금융올해 2789건 피해…58% 쑥MZ조폭들 새 돈벌이로 부상담보물로 나체사진 촬영하고돈 제때 안 갚으면 유포 협박경찰 전담수사팀 전국에 설치'독버섯 같은 범죄 발본색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치 속재료까지 폭등…서민들 속 탄다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부 최모씨(58)는 정부가 배추값 등 김장물가 안정에 나섰다는 소식에 한시름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김장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출금리는 왜 안 떨어져”…매일 커지는 예대금리차에 서민들 뿔났다당국 가계대출 억제에 대출금리 못 낮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통기한 임박 2천원짜리 ‘김’ 뜨자 5천명 관심”…고물가에 서민들 이렇게 산다고금리·고물가에 소비여력↓ 마트 통 큰 할인 행사에 ‘오픈런’ 유통기한 임박 식품 판매도 ‘블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치 속재료까지 폭등…서민들 속 탄다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부 최모씨(58)는 정부가 배추값 등 김장물가 안정에 나섰다는 소식에 한시름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김장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배추로만 김장 담그나”…무·쪽파 등 속재료 가격폭등에 속타는 서민들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무 최모씨(58)는 정부가 배춧값 등 김장물가 안정에 나섰다는 소식에 한시름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김장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