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어이없는 기소... 공소사실 100% 부인' 신상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박정훈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7일 1차 공판이후 약 2달여 만에 열렸다.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이 사건의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모와 지시여부"라며"공소장의 쟁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당시 선거 사무소 공간이 넓어 공간이 생겨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며"후보는 선거사무소 든 선거 장소든 이렇게 .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티격태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모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진행했고 '2만여 명 지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공판에서도 신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B씨와의 공모나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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