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선무효형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검사 측의 항소에 대해서는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을 변경할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광고 위치 맘대로 바꿨다가 100억 물게돼대법원 “계약조건 유지 의무 있어” “배상의무없다”는 하급심 뒤집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신 5등급제가 되면 벌어질 일...교육부 발표에 숨은 뜻[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의 문제점 ②] 내신 변화, '고교 서열 체제' 유지·강화할 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집값도 하락, 세금도 완화...내년 종부세 얼마나 줄까추경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종부세 세수 올해 5.7조 -|내년 4.1조 올해 종부세 고지서 다음달 발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1심 무죄 8개월 만에 검찰 추가 조사‘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1심 무죄 선고 뒤 8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