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강간상해죄와 달리, 흉기 소지범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자신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흉기로 의식을 잃을 정도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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