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선관위 헌법상 지위도 흔들?

한 헌법기관이 유권자들에게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면 누가 어떻게 견제하고 확인해봐야 할까? 📝김동인 기자

11명.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간부의 수다. 선관위는 5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상당수가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은 5월25일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그 기능과 역할이 명시된 전국 단위 기관이다. 17개 시·도 선관위와 251개 구·시·군, 3505개 읍·면·동 선관위를 두고 있는 전국 조직이다. 직원 수도 3000여 명 수준이다. 그런 선관위가 설립 60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것도 사회적인 지탄이 빤히 예상되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6월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의 이 같은 선 긋기에 대해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관위가 처한 일종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문제도 얽혀 있다. 한 헌법기관이 유권자들에게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면 누가 어떻게 견제하고 확인해봐야 할까? 국민의힘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반드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훑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보기에 선관위의 ‘외부 기관 조사 수용’은 제한적이다. 권익위는 부패를 전담하는 조직이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제약이 따른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고소·고발된 피의사실에 한정된다. 결국 제한 없는 감사원의 감사가 해답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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