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는 여러 차례 전주환에 대한 '엄중처벌'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의 글이 붙여 있다. 2022.09.16 ⓒ민중의소리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은 1차 고소 당시 전주환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추가 고소 때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전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 민 변호사는"제가 느끼기에 피고인은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합의를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합의 시도라는 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없었다고 생각한다. 선고 기일 전 마지막 공판 기일을 마치고 퇴정하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저에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피해자께서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며"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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