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의 스토킹 범죄 판단, 시대에 맞는 변화 필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합니다. 가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스토킹 검경 협의체’ 구축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뒤 첫 외부일정으로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한다. 가해자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다시 검토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판단 여부를 공유하고 수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경 협의체’도 구축하기로 했다. 초동대응 현장에서 가해자·피해자 간 즉각적인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에 긴급체포 개념의 ‘긴급잠정조치’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영장 발부하고 잠정조치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을 훨씬 더 알게 되는 바탕 위에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긴급체포’ 신설 등 법 개정 추진 경찰은 초동대응 현장에서도 가·피해자 간 즉각적인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에 긴급체포 개념의 ‘긴급잠정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제안했다. 윤 청장은 “초동대응 현장에서 즉각적인 가·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해 가해자를 ‘선 유치’하고 사후 법원의 통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현행범 긴급체포 개념이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여성가족부의 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보복 살인으로 혐의 변경...모레 신상공개 결정경찰, 신당역 사건 보복 살인 적용…처벌 무거워 / 경찰, 전 씨가 앙심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 / 전 씨, 범행 전 현금 전액 인출 시도하기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당역 사건' 보복 살인으로 혐의 변경...모레 신상공개 결정경찰,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 변경 / 보복 살인, 징역 10년 이상…처벌 무거워 / 경찰, 피해자 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죽음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에 맞서 싸운 용기도 기억하자”'더는 여성을 죽이지 마라' 9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두의 목소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범행 8시간 전 현금 인출 시도...경찰, 도주 계획 의심전 모 씨, 신당역에서 ’스토킹 여성’ 살해 혐의 / 범행 당일 1,700만 원 인출 시도…도주 정황 의심 / 경찰 '도주 위해 현금 확보하려 한 정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범행 전 현금 전액 인출 시도...경찰, 신당역 살해범 자택 압수수색전 모 씨, 신당역에서 ’스토킹 여성’ 살해 혐의 / 범행 당일 1,700만 원 인출 시도…현금 자산 전부 / 경찰, 도주 자금 의심…한도 초과로 인출 안 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피해자 옛 거주지 찾아가...오늘 신상 공개 결정’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피해자 옛 거주지 찾아가 / 피해자 나타나지 않자 다른 여성 뒤쫓기도 / 범행 당일 1,700만 원 출금 시도…계획범죄 정황 / 경찰, 오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