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사회복지 맡겨 엉망인데... 대통령님, 뭐라 하셨나요?

시장에 사회복지 맡겨 엉망인데... 대통령님, 뭐라 하셨나요? 돌봄노동 공공성 시장화 사회복지 경쟁화 노우정 기자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의 장점은 이것이 시장화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우리가 조성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필자는 '고도화'를 이날 발표의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본다. 사회복지에 경쟁 등 민간 시장의 요소를 넣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결국 '사회서비스 민영화'와 일맥상통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공공연히 '더 나은 서비스' '민관이 협업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 같은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꾀해왔다. 그러나 좋은 말의 실체는 '사라진 공공성'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2%에 불과한 공공돌봄 비율을 30%로 확대하겠다는 포부 같은 건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는 7월 1일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던 26명의 돌봄노동자가 집단해고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142억 원을 삭감한 후폭풍은 고령/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상실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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