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나온 '기승전-탈원전' 탓하기.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3. ⓒ뉴시스
하지만 탈원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데다가 오히려 원전 발전량과 원전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연료비 급등과 한전의 적자 등으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은데도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만 반복한 것이다. 국민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을 앞세워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친 셈인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나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정승일 한전사장은"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며"소위 탈원전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해서도"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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