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된 '대전 영아사망'…유죄 입증 가능할까
강영훈 김솔 기자=4년 전 아기를 출산한 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아기를 살해했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경찰이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결국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된 셈인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와 비슷하게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준우 기자=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3.7.7 [email protected].
A씨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는"출산 후 집으로 데려온 아기가 숨져 땅에 묻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나중에야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놨다.경찰은 A씨의 진술이 뒤바뀜에 따라 면밀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점에 주목했다. 통상의 진술 번복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경우는 그 반대여서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은 살인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태로 혐의를 변경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2005년 동거녀의 언니를 납치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살인의 개연성이 커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아기의 시신을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확실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현 단계에서 유·무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에서 이번 '대전 영아 사망'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할머니가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용인 영아 살인' 사건, 친모가 8년 전 영아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부산 영아 암매장' 사건,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거제 영아 살해' 사건 등 역시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결국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이날 송치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 '대전 영아사망' 사건은 이들 후속 사건에 일종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살인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인 시신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자백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이번과 같은 영아 사망 사건의 경우 어차피 시신을 찾았다고 해도, 시신 크기가 작고 시일이 많이 지나 부검을 통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비록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만, 친모의 자백이 나왔고 병원 기록 등의 증거가 확보됐으니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아도,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형에 불복해 상고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종합)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여러 질문에 '묵묵부답'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사건' 피의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첨단 바다 위 연구소 '탐해 3호' 떴다…해저 자원개발 기대(종합) | 연합뉴스(서울·대전=연합뉴스) 김준호 이슬기 기자=전 세계 해역을 누비며 해저 에너지 자원을 탐사할 6천t급 바다 위 연구소인 물리탐사 연구선 '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전지법 '출하승인 없이 수출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종합)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내려진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