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전력정책-11차 전력계획[11차 전기본 톺아보기①]

전국적으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1994년 8.5일보다 많았다. 30년 평균을 뜻하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11차 전력수급계획 전략환경ㆍ기후변화ㆍ영향평가 반려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우리나라가 그렇다. 법률에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퇴출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전력 분야를 보면, 아직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며 LNG 화력발전소를 3기나 용인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밖으로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같은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내부적으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발전원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독일 정부가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이다. 이 법에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08년 대비 최소 39.3%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도 난방 온도 하향이나 재택근무 장려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목표를 세웠고, 실제 2022년 천연가스 소비량이 15% 정도 줄기도 했다.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서민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지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 결국 에너지 지출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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