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공사법 상정...여당 4차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방문진법은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방송 4법’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면서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다.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진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김에 의해 쉽게 방송이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 홀로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의 위원으로만 운영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상정 직후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료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시작된 첫 필리버스터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모경종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법 토론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순서를 마지막으로 26일 표결에 부쳐졌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총투표수 186표 중 186표 찬성으로 종결됐다. 이어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방송법 개정안 토론은 28일 189표 중 찬성 188표 반대 1표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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