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6340원밖에 안 되는 노동자가 있다고?

시급이 6340원 밖에 안 되는 노동자가 있다고? 서비스연맹 특수고용 수수료_인상 특고 백남주 기자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를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이거나, 말 그대로 살인적인, 영혼을 갈아 넣는 노동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자영업자들도 '성공신화'들이 소개되곤 하지만 한국 사회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열악한 것처럼 말이다.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연구용역인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의 시급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월평균 수입에서 업무상 비용과 통상적인 노동자라면 받는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한 시급은 6340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방과후강사를 제외하고는 전체 직종의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였다.

영업비용과 통상적인 노동자 혜택분에 대한 고려 없이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응답한 월평균 수입만을 가지고 계산한 시급은 1만5540원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급 2만2651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시급보다 낮았다. 특고노동자의 임금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고노동자의 노동시간에는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시간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 역시 주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1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특고노동자의 노동보상 시스템하에서는 자연스럽게 대기시간, 이동시간, 일거리를 찾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 등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이 생겨난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시간이다. 누군가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올 때 배송, 배달 등의 업무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즉시배송', '즉시배차' 등이 가능하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서도 소재 파악 안 되는 영아 확인…경찰 수사 나서(종합)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한 선원 ‘산재’ 판결…선장 책임도 인정직장 내 괴롭힘으로 20대 선원 노동자가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업무상 재해란 판결이 확정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생신고 안된 아기 2천명…2명은 냉장고 시신으로[뉴스쏙:속]세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이 2018년과 2019년 출산 뒤 곧바로 살해해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비속살해 살인사건 출생신고 신생아 시신유기 냉장고 친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가족 단식 이후 시작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정부·여당 ‘반대’'이태원 참사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행안부. 정작 유가족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에 대해 묻자, '확인된 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 화성서 소재 파악 안 되는 영아 확인… 경찰 수사경기 화성시에서 태어났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가 있는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