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은 넘어야 할 산…‘산정 기준’ 쟁점[플랫]

KEC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국내 최초로 승격 성...

KEC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국내 최초로 승격 성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사례가 된다. 해외에선 이미 구글·골드만삭스, 시바신용금고·쇼와셸석유 등의 여성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승격 성차별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았다.

일례로 일본 법원은 시바신용금고 사건, 쇼와셸석유 사건 판결에서 장기간의 승격 차별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 이 판결에서도 원고인 여성과 같은 시기 입사한 남성의 현재 직급, 직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양성평등주간 성별임금격차 기획.승격 차별로 인한 임금 차별 소송을 진행 중인 경북 구미 KEC 직원 및 노조원이 지난 8월18일 노조 대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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