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우리 금융시스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최종금리 수준까지 올라선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점프'하거나,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중소기업들 중 한계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되면서 경제 전반의 부실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12월 0.28%로, 9월 0.23%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0.18%에서 0.24%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역시 같은 기간 0.01%에서 0.02%로 소폭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9월 0.16%에서 12월 0.19%로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같은 기간 0.12%에서 0.15%로 0.03%포인트, 신용대출은 0.24%에서 0.28%로 0.04%포인트 각각 올랐다.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16%, 3월 0.15% 6월 0.15%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9월 0.18%로 반등한 뒤 12월 0.24%까지 올라섰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역시 1월 0.23%, 3월 0.22%, 6월 0.20%로 하락한 뒤 9월 0.23%, 12월 0.28%로 상승했다. 가계 주담대 연체율은 1월 0.10%, 3월 0.10%, 6월 0.10%, 9월 0.12%, 12월 0.15%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연체율은 1월 0.25%, 3월 0.22%, 6월 0.24%, 9월 0.24%, 12월 0.28%로 우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해 1월 3.03%, 3.52%였다. 하지만 12월에는 5.32%, 5.76%로 각각 2.29%포인트, 2.24%포인트나 상승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6일 개최한 '2023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이슈' 세미나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건전성 문제가 올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과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신용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총자산 하위 20% 기업은 최근 1년간 이자 비용이 39% 증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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