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3년 “스토킹범죄는 해석론에 빠졌다” [플랫]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겪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겪으면서 가해자의 범죄를 명확히 잡아내지 못하고 피해자 구제·지원에도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교수가 인터뷰한 스토킹범죄 전담 경찰관들은 실무상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한 경찰관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범죄로 법률을 적용해서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면서 “스토킹의 정의나 법률 적용 기준에 대해 검사와 의견이 많이 부딪힌다”고 답했다.한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스토킹범죄가 ‘해석론’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개별사건마다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지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장은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전체 경찰 수사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강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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