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 주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네, 대전입니다.[앵커]구속 전 피...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네, 오후 2시 반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직접 들어보겠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대전시민 :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해, 민식이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해, 살인죄! 무기징역!]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습니다.
[앵커]만취한 상태를 알고도 운전하게 내버려 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죄에 해당합니다.사고 현장에 철제 화단 울타리가 있었다가 최근에 없어졌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아닌 거로 조사됐습니다.다만, 사고 지점 바로 옆에 화단을 지지하는 철제울타리가 있었고, 2년 전 울타리는 없애고 지금은 화단만 남아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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