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안타까운 사망...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스쿨존사고 경찰 지자체장 어린이안전법 도로교통법 서성민
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가이자, 아이들의 양육자입니다.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스쿨존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가족과 이들을 지켜보며 함께 힘들어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씁니다.
더 강화된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하는 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 및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최근까지도 매우 높은 편이고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 하는 후진적인 차량 중심의 문화다." 교육부·행안부가 합동점검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247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규칙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표지 등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서도 많은 사고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명확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해 많은 전문가들과 자료들이 운전자들의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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