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음주 후 몸싸움 중 길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친구를 모텔에 데려다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과실치사를 인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다 한 차례 세게 밀쳐진 A씨는 길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그전까지 버둥거리던 것과 달리 움직임이 없었다. 1심은 피고인 4명 중 가장 가까이에서 싸움을 말리며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을 직접 본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다른 3명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음주 후 몸싸움 중 길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친구를 모텔에 데려다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과실치사를 인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일행은 30분 정도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려고 시도하다 결국 일어나지 않자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들어 옮겼다. 피해자는 약 2시간 뒤 숨졌는데, 부검 결과 외상성 경막외 출혈, 즉 머리를 부딪혀 생긴 두개골 내 출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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