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은 50대 남성 A 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았다'고 ...
전주지방법원은 50대 남성 A 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또"건설직에 종사하고 있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 부양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A 씨는 음주운전의 경위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며"음주운전을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10시 40분쯤 전북 정읍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다 1종 대형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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