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發 '나비효과'…집값 영향 있을까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묻지마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서다.무량판 구조 단지 주민들, 안전.집값하락 우려 이중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이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단지에 무량판 구조 적용 유무를 둘러싼 게시글들이 부쩍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공고문을 통해"우리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지어진 상당수의 아파트 주거동은 무량판 구조와 벽식 구조가 혼합된 공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구조 권장하더니 전수조사 비용까지 내라니…주택사업 하겠나"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공급 부족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 감소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점검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국토부 김오진 1차관은"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다"며"시공 잘못인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실과 하자가 발견되면 원인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시공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한 뒤 문제가 생길 경우 설계 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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