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이 '비상등'을 켜왔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무역장벽 심화와 국내 정치 불안 등이 수출 기업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시행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무역장벽 높아지고 환율 불안 수출 증가율 1%대에 그칠 듯 자동차·철강은 수출감소 예상 바이오헬스 그나마 선전 기대 '내우외환'으로 잘나가던 한국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무역·관세 장벽 심화와 국내 정치환경 불안에 따른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주요 수출기업들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경제분석 기관들도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 잡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5년 수출 전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올해 수출이 작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월 18.2%로 최고점을 찍은 뒤 7월 13.5%에 이어 8월 11.0%로 꺾인 뒤 9월 7.5%, 10월 4.6%, 11월 1.4%로 급속히 낮아져 왔다.
올해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5.3%)와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선박(1.3%)은 소폭 증가가 전망됐지만, 자동차·부품(-1.4%), 철강(-0.3%)은 감소가 예상됐다. 수출 부진 이유로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39.7%)과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11.1%) 등이 꼽혔다.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는 미국(48.7%)이 꼽혔고, 중국(42.7%)은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보편관세 부과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주요 경제 연구 기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시행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산업연구원은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는 작게는 13조3500억원에서 최대 18조1400억원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 이때 자동차(4조4000억원)와 전기전자(3조5000억원), 기계(2조7000억원), 화학(2조원), 전지(1조3000억원), 비철금속(1조1000억원) 등에서 조 단위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연은'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결과적으로 보편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보편관세로 인해 한국 총수출액이 222억~448억달러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에 보편관세 10~20%를 부과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총수출액(152억~304억달러)에 더해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해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출이 감소(47억~116억달러)하는 경우,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경우(6억~28억달러)까지 고려한 추정치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환율 등 수출 관련 거시지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중간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원화값 하락이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산업연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이 10% 하락(환율 상승)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영업 이익률이 0.2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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